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추경 심의

여야, 마스크 배분·증산 예산에 질의 집중.추경 증액 요구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총 11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2조 9681억원이 코로나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민 어려움에 대한 지원 예산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6개 사업, 저소득층 지원 4개 사업 등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추경안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비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3500억원의 예비비에 추가로 35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에도 4000억원을 배정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 예비비 1조3500억원도 보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 보고 후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마스크 공급 부족, 정부의 마스크 공적 공급 문제점에 대한 지적, 마스크 증산 대책 및 예산 확보 미흡 등에 집중됐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50일이 지났는데 아직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안에 마스크 증산 계획 및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 한심하다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또한 김명연 의원은 정부 추경예산의 50%가 보건복지부 예산인데, 말로만 코로나19 추경이고 거의 모든 예산이 총선을 대비한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맹성규 의원은 공적 마스크 배분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을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마스크 공급 상황이 나아졌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가 많다. 1인 2매 구매한다고는 홍보하고, 물량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리지 않다 보니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국민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에 마스크 증산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을 질타하고, 추경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대한약사회로부터 마스크 공급 현황을 보고 받았다면서 정부가 마스크 공급체계를 바꾸면서 공급량 예측 등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한 차례 더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보건복지위 추경예산안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