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전문가 의견 무시한 채 시범사업 강행 시 강력 투쟁 밝혀 김용희 기자l승인2020.06.28l수정2020.06.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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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불굴의 의지와 기백을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열게 됐으며, 또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연간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와 국민 건강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또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인 우리 의사들과의 협의나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최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저지와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할 것이라며,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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