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한방첩약 급여화 즉각 철회 요청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어 김용희 기자l승인2020.07.06l수정2020.07.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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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발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밝혔다.

의사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강력 비난했다.

의사회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첩약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 및 원외 탕전실 등의 관리기준, 약제 규격 및 원료함량 등의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건강증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의사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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