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건용 마스크 공급 종료.7월11일까지 제한없이 판매

식약처, 새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구대곤 기자l승인2020.07.07l수정2020.07.07 17:5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약국, 보건용 마스크 공급 종료.7월11일까지 제한없이 판매

식약처, 새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12일 이후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용 마스크는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11일부로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들은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 보다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은 기존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하기로 해 생산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이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대곤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대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헬스미디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1556  |  등록일자 : 2011년 03월 18일  |  제호 : 헬스미디어인터넷뉴스  |  발행인 : 정인목  |  편집인 : 정인목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016호  |  발행일자 : 2011년 6월 1일  |  전화번호 : 02)322-103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희
Copyright © 2020 헬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