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 판결 심사평가원 조사체계 영향받을듯

서울행정법원, 현지조사 시 복지부 직원 없는 조사 위법.심평원은 지원만.환수처분 취소 구대곤 기자l승인2020.07.17l수정2020.07.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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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 판결 심사평가원 조사체계 영향받을듯

서울행정법원, 현지조사 시 심평원은 지원만.환수처분 취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심평원 직원으로만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갑 의료기관에 대한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갑의료기관은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해당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들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실시 권한을 갖는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인 심평원은 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행정조사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주무관이 참여하지 않고 조사원들로만 실시된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현지조사로 취득된 자료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실시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현지조사 업무를 실시 중인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모든 현지조사에 복지부 직원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향후 추가적인 의료기관들의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일단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둘러싼 판결이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복지부의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법적인 보완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면서 향후 복지부 위탁, 심평원 수행 체제인 현지조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대곤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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