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집행정지처분 또다시 받아들여져

식약처 항고에도 심리불속행 기각,2심서 뒤집힌 결정 그대로 인정

대법원이 메디톡신의 제조·판매중지 집행정지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대법원은 식약처가 항고한 메디톡신의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해당 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에 앞서 제조·판매를 중단하도록 하자 메디톡스가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이뤄졌다.

이어 1심에서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고,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하지만 메디톡스에 항고에 따라 대전고법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짚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고, 식약처가 다시 항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까지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중지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