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 불가능, 부질없는 논의

국회 복지위 이용호 의원 "국민 마음 얻으면 기회 줄 것처럼 말해선 안 돼"

국민의 이해를 구하더라도 현행법 상 의사국시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사진)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규상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시험 형식을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법규상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고 지적하고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의사국시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