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시범사업 8730개 기관 참여 확정,한의원 99.8%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지침’시범기관 명단 공고

총 8730개 한의원·한약국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과 시범기관 명단을 공고했다.

복지부가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8730개 기관 중 8713개가 한의원으로, 99.8%를 차지했다.

한약국은 참여 기관 수가 17개에 그쳐 전체 중 0.02%에 불과했다.

한의원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과 경기에 각각 2041개(23.4%), 1967개(22.6%)로 크게 집중됐다.

인천 389개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전체 절반 수준인 4397개(50.5%)가 몰렸다.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이 629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536개), 경남(535개), 경북(388개), 전북(347개), 대전(342개), 충남(326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와 세종은 각각 105개, 56개로 가장 적었다.

한약국도 서울 10개, 경기 2개로 12개 한약국이 수도권에 위치해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나머지 5개 중에서는 전북 3개, 충북 1개, 강원 1개였다.

이외 부산, 대구, 경남 등에서는 한약국이 단 1곳도 없었다. 정부는 월 단위로 한약국 목록을 갱신할 예정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에는 453개 한약재에 주성분코드가 적용된 목록표, 질환별 기준처방 구성 한약재 목록 178개 등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도 추가로 실렸다.

한약재 목록표에 포함된 453개 한약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한약재비는 질환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킬 수 없다.

만일 상한금액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에도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처방한 한약재 전체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178개 질환별 기준처방에 포함되는 한약재 개수는 적게는 3개, 많게는 20개 이상으로 각 처방마다 차이가 났다.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도 확대됐다.

이에 따르면 첩약 처방일에는 다른 한약제제를 동시 처방할 수 없다.

첩약 포장재와 복약설명서 비용은 ‘조제·탕전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