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원격진료,약 배달 서비스 허용 요청

여당에 약사법·의료법 포함 32개 입법 개정 촉구

원격진료와 약품 배송서비스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경제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제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김태년 원내대표)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32개 입법과제 중에는 약사법, 의료법이 포함돼 있었는데 특히 의료법 안에서는 '내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AI, 스마트 의료기기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가 100만건 진행된 가운데 오진은 '0'건 이었다면서 이런 사례에도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기업 L사도 해외기업과 제휴해 해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확산 후 재외국민(약 300만명)이 현지 의료 이용에 애로가 생기면서 국내의료진과의 비대면 진료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2020년 상반기 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건수 결과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OECD 36개국 주 26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단계허용한 것처럼 국내도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 발의·통과하고 경증·만성질환에 우선 적용 후 진료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또한 통과시켜 '비대면 진료 허용 국가'에 한해 재외국민 화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배송과 관련 약사법 개정도 촉구됐다.

약국 외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 및 배달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공회의소는 코로나로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미국 Amazon, 영국 Pharmacy2U 등에서 처방약 정기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세계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에 따르면 연 18.7%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449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의약품 변질우려, 대면 복약지도를 이유로 약국 판매만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30분내 약배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때 3개월 간 5천건의 이용 사례가 있었고 그 중 사고는 0건 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대리 수령 및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상공회의소는 이 밖에도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개인정보보호법) ▲빅데이터 분석기반 건강식품 소분 판매 허용(건강기능식품법) ▲모바일 운전면증 발급(도로교통법) 등을 건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하고 향후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