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장,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 한 목소리

시도지사협의회, 정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소극적 ‘비판’

전국 광역단체장들도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지역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 공공의료 현실은 국민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원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추진 로드맵을 구축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지역간호사제 등 의료인력 확충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당정협의가 완료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의대가 없거나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국공립의대를 신설하고 공립대학의 간호인력 양성을 강화해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해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