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주무부서, 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

복지부 규정 일부개정발령.위원회 운영 및 실무업무 진흥원장에게 부여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한약재 수급관리 주무업무를 산하기관인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발령했다. 개정 규정은 고시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한의약진흥원장에게 부여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한약재 관련 기관 등의 대표로 추천한 자, 한의약진흥원장 등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의약진흥원장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는데, △복지부장관 추천자(4명) △농림부장관 추천자(4명) △복지부, 농림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명(4명) △한의약진흥원장(1명) △대한본초학회장이 추천한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1명)로 구성된다.

또한 고시개정으로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현재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여부와 수입량을 결정하고, 수입하는 수급조절대상한약재를 배정하며, 한약재 유통가격 등 조사,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알선, 기타 한약재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한 것이다.

유통가격 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생산량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자료를 조사·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고시일인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의약진흥원장은 1개월 이내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기존 위원들은 신규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