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법안소위에서 보류, 정기국회 내 처리도 미지수

24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간호법 논의했지만 '계속심사' 결정 헬스미디어l승인2021.11.24l수정2021.11.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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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법안소위에서 보류, 정기국회 내 처리도 미지수

24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간호법 논의했지만 '계속심사' 결정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결국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을 논의한 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간호·조산법안이 계류 중이다.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역할, 처우개선 방안, 향후 양성계획을 포함한 내용이 담겨있다.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본격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위는 법안 논의에 앞서 지난 8월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법안이 보류된 배경은 직역간 갈등 및 의견 조정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등 타 직역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협회 도 긴급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직역간 갈등이 심화됐고 이에 국회 또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복지위와 정부가 중재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제정 의도와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독립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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