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 거부 못하는 근거 법안'국회본회의 통과

2일 국회 본회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 헬스미디어l승인2021.12.03l수정2021.12.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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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거부 못하는 근거 법안' 국회 통과

2일 국회 본회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4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개정안 제48조의2)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경증 환자가 중중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과밀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개정안 제31조의4)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뒀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 정비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정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 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 ▲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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