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전체 노인인구 중 11.2%만 치매관리서비스(시설)에 30분 내(분소는 15분) 접근할 수 있었으나, 시행 4년째인 2021년 6월에는 90.0%가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치매 안심 병원·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도 확충(2021년 11월 기준, 병원 6개소/전담요양시설 신설 115개소, 전환 282개소)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추정 치매 환자의 약 60%(50만 명)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관리받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 인지·우울 상태 개선 ▴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대인관계, 긍정감정 등) 향상 ▴가족 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2021년 11월 기준 약 36만명 경감)해 돌봄부담을 완화했다. "인지지원등급"은 등록 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등을 이용 가능하며, 현재 등록자는 2만 2,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72만 원 경감, 현재까지 7.8만 명 혜택)하고, 이용자의 치매 진단 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2020년 12월 기준,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17만 원 경감, 35만 명 혜택)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치매 친화적 마을 (치매 관련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수행))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제도(자격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매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은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2021년 8월 실시한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줬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비율'(전체 치매상병자 중 시설·병원 등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2018년 76.7%에서 2019년 80.7%, 2020년 85.1%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치매안심센터를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중에도 중단없이 안전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독거 치매환자 등 IT 활용 기술 교육 제공, 인터넷 설치·기기 대여 및 비대면 수업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 인력 확충 ▴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한다.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서비스(단기보호, 수시방문, 이동지원 등)를 확충하며,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관리, 가족 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초기․경증 치매환자 발굴 및 집중관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치유농장(요양시설 다양화 과제와 연계한 거주 및 요양형, 치유농업을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농장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2022) 후 시범사업 추진(2023) 예정)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呆)'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2017년 73만 명에서 2030년 136만 명 예상)를 고려해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