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추진.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

대한개원의협의회.의료분쟁 자동 개시법 헌법 정신' 무시한 악법 주장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이같은 법안발의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최근 중대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했다. 다만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을 각하' 토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강화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 "이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환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편향적 전제하에 제정된 법안을 제도 보완이나 파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아주 작은 방패로 주어진 '조정 참여 동의권'마저 뺏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고 기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또한 법 정신에 맞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합리성을 갖추도록 보완 수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한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고 있는 중재원 감정부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개협은 "감정부 구성은 5인으로 의료전문가 2명만 포함되고 3인은 비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하고 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특히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에서 투표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대개협은 "나쁜 의도의 환자들은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이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