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7,500원(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일컫는다.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인상됐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복지부장관이 2022년 고시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지난 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