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형 의료기기와 카테타·인공심박동기·임플란트 등 '재사용' 금지

복지부, 6개 의료기기 항목 공고,일회용 주사기는 1명 환자에 1회만 허용

이식형 의료기기와 인체 삽입되는 카테터류, 혈액 및 체액이 배출되는 배액용기 등의 재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2020년 3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의료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사용이 금지된 의료기기는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다.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로 감염 또는 손상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다.

보건복지부는 “재사용 금지 필요가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의료기기 감염 및 손상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로 공고된 품목은 ▲무균조직에 삽입하는 카테터류(EPIDURAL CATHETER 등) ▲혈관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류(CENTRAL VEIN CATHETER 등)다.

또 ▲혈액 및 체액 등이 배출되는 카테터 및 배액 용기(CHEST TUBE, HEMOVAC 등)▲이식형 의료기기(SCREW, PLATE, 인공심박동기, 임플란트 등)도 포함된다.

이 외에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의심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관련 지침에 따라 고압멸균법, 화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해 오염을 제거한 내열성 기구 제외)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6개 항목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스티커와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 목록을 비롯해 '일회용 주사기는 1명의 환자에게 1회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일회용 주사기는 주사바늘만 바꿔서도 재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이 개방된 주사의료용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는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감염 및 의료기기 손상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정했다. 이후 연구 등을 통해 목록은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