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월)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와 함께「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이하 ‘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환자와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개념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그간 실시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의협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하고,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제공기관,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협의체는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료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확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의체와 앞으로 개최될 실무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후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