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 관련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요양비 등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의료급여증(종이)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급여 자격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속임수 및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