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

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개원가에서 중증 응급 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시킨다 정재영 기자l승인2023.09.22l수정2023.09.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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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22일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 9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후속대책'을 통해 복지부는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개선 후속대책'의 개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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