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본격 검토 헬스미디어l승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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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➊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➋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안건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도입방안에 집중해 논의를 실시했다. 해외의 사례와 여타 제도의 위원회 논의구조를 검토하며, 인력 수급에 대한 효율적 논의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논의기구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2024.5월~) ▲수련수당 지급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그간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매번 필요에 따라 연구를 통해 검토된 측면이 있어 주기적으로 수급 추계 상황을 분석하고 논의할 기전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논의기구의 구조, 역할, 위원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논의기구 출범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큰 진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의 인력 운용, 의료 교육, 전문과목별 상황, 비용 지원 등 여러 분야와 연계돼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라며, "관련된 현황과 개설 필요사항을 펼쳐놓고 논의하되, 그간 여러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대한 진전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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