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신 의협은 현행 관계법령을 개정해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관리(Care)와 치료(Cure)를 제공하는 통합적 맞춤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 제8485호)은 예방 및 건강증진 등의 의료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별도 분리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1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기존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