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 반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국내 신약 접근성 현저히 떨어질 것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한국제약협회의 약가인하 반대 탄원서 제출에 이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최근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발표한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 가격의 인하 폭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복지부가 시행주인 약가인하 정책이 시장형실거래가제,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약가연동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여러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제약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제 약가 제도에서는 특허 만료 이후 퍼스트 제네릭이 등장하면 오리지널은 최초 등재가격의 80%로 약가가 조정된다.

또 제네릭의 경우 처음 다섯 번째 순번까지는 68%, 여섯번째 부턴 최하 제네릭 가격의 90%로 약가가 책정된다.

그러나 이번 약가인하 방침처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기존 오리지널 가격의 50% 수준으로 동일하게 책정되게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은 국내사, 외자사를 떠나 국내 BT산업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KRPIA는 의견서를 통해 ▲50% 일괄인하의 당위성 부재 ▲신약개발 의지 저하 ▲신약의 국내 진입장벽 격화 ▲R&D 투자비용에 대한 고려 부족 ▲BT산업 육성정책과의 이율배반 등을 이번 약가인하 방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규황 KRPIA 상근부회장은 한국제약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이 전체 제약산업에 3조원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내제약 시장이 약 12조4,000억원 정도인데 3조원이면 거의 이는 전체 제약산업의 대략 1/4 규모라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