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현희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정책토론회는 홍익대 법학과 이인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신은주 교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를 비롯해 김문식 팀장(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김태현 국장(경실련 사회정책국), 이 송 병원장(섬싱병원 병원장),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백휴 연구원(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한두희 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이 교수는 “23년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정책인 만큼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 과제는 의료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고 강조 했다.

또한 “환자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연간 1,000여 건에 육박하는 의료분쟁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지 않고 단기간에 조정으로 해결해 환자들의 의료소송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 됐으며, 토론자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합리적인 보상과 더불어 환자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시간 및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오랜 진통을 거쳐 제정된 법인 만큼 환자의 권익보호와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의 사전점검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전점검 절차인 만큼 올바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