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추진 중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영향이 미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지만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노동법 측면에서 해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여는 조심스럽다는 것이 이유다.

22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 개최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3차 회의에서 대전협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표준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다.

대전협에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전공의 신분보장 및 권리 명시 ▲근로시간 상한제 ▲임금인상, 최저당직비, 당직금 ▲일반휴가 및 출산휴가 복지 ▲의료과오보험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고충처리 절차 ▲전공의대표/병원경영진 회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측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표준근료계약서 내용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중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법적 해석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먼저 전공의가 근로자 신분이기도 하면서 동시해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근로조건이 가혹해 올바른 수련이 안된다면 이는 곧 제대로 된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해 국민보건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입할 수 있다"면서도 "대전협이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중 임금인상, 퇴직금 책정 등은 노동법 측변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소관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