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병원들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동 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처럼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과 국립치과대학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의 사업 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에도 교육과학부 및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국립대학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해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