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약물 처방 없는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아여 초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실제로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6월 이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 상담이 활성화되고, 국민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 효과적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13년에는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금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해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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