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봄 방학 기간 동안 사전 부모 동의 없이 휴원, 단축 운영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불법휴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불법휴원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불법 휴원, 운영시간 단축시 최대 시설폐쇄, 입소 우선순위 미준수시 과태료 및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실 수요층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이 어린이집에서 준수되도록 지자체 및 한어총(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2월 반상회보에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신고 안내를 게재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맞벌이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에서 입소우선순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 적발시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시정명령→ (1차위반)운영정지 1년→ (2차)시설폐쇄)을 받게 된다. 또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100만원→ (1차위반)운영정지 1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 (2차)운영정지 3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 (3차)운영정지 6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돼 적발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