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건강검진할인은 환자유인행위,복지부 시정명령 할듯

보라매병원 건강검진할인 환자유인행위에 복지부 “시정명령”

노조, 환자 소개 직원 ‘마일리지’·검진비 할인 등 문제제기

복지부, “환자유인·알선...타 병원 유사사례 실태조사 검토”

서울대병원 운영 시립보라매병원이 건강검진비 할인으로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단호하게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여타 병의원에서 유사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도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라매병원은 현재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검진비를 10% 할인을 해주고, 이를 소개한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재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그리고 서울대병원 운영 보라매병원의 교수 및 직원들의 소개로 보라매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마일리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같은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전문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빠르고 단호하게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보라매병원 검진 관련 검진비 할인 등 마일리지제도는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확인되면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병원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병의원의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문제의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이후 전산이 완료되면 보라매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마일리지를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게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노조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건강검진비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일지라도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결국 시민들의 건강검진비 차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병원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직원 마일리지 제도를 중단 할 것을 10월부터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종합건강검진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이며, 보라매병원의 경우 성인은 47만원부터 292만원까지의 검진패키지가 있다"며 "서울시와 보라매병원은 이러한 제도로 4개병원의 교직원들에게 환자 유인을 하도록 하지 말고, 공공기관답게 모든 수검자에게 검진비를 10%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