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찰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수술 중이던 의료기관의 수술실까지 들어가 무리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환자 건강이 위협받았다는 주장이 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지난 27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로, 정부관계자,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고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현지조사 당시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은 “수진자 조회 결과 등 구체적인 부당청구에 대한 근거도 없이 장기간 자료를 요청하거나 부당청구 확인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문일정을 설정하는 등 방문확인 운영지침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안에 수사기관 수사지원 절차를 포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의 지원 요청 시 어떤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절차를 만들어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에 포함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공단이 시행 중인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명확한 행정처분 규정이 필요하다”며, “현지조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을 발동해야 하고 민원이 들어온 범위 내에서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경우 보험이사 역시 “지침의 개정이 시급하다”, “공단의 현지확인 절차와 범위를 복지부의 현지실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화 해야 한다”말했다. 또한, “행정조사 시 진료권 및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 강화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법에서 보장한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따라 어떤 경우라도 요양기관의 사전동의를 통해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지조사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복지부 직원 대상 친절교육 등 수술실 난입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