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통과를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많은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가 위기에 빠진 치협 구하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ㆍ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조항이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