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과실여부에 대한 감정을 9일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데 이어 10일 처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뢰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의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경찰은 의료사고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만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가재는 게 편’이라며 의사협회 감정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실제 형사사건 감정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동료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박탈로 이어질 수 있고, 감정하는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이 없기 때문에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다른 영역의 형사사건에 비해 경찰의 기소의견이나 검사의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감정의뢰를 의료인의 전문적인 감정뿐 만 아니라 현직검사, 의료전문변호사, 소비자권익위원의 외부 감시기능이 작동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두 곳의 의료감정기관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또한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곳의 감정결과가 동일하면 의료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담보되는 것이고, 만일 결과가 다르다면 경찰로 하여금 좀 더 정밀한 수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고 신해철 씨는 살아서는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인기가수로서, 사회적 독설가로서 강한 흔적을 남겼고 죽어서도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사례를 남겼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사고 감정을 의사협회 이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뢰한 서울 송파경찰서의 결단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고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남긴 사례가 더욱 큰 의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