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설립하고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대약구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1,33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8곳으로 부당금은 134억2,060만원, 포상금은 전체 거짓 부당청구금액의 3.1%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인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 등 2건으로 각각 1억원씩 지급된다.

이중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를 하게 한 S병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신고하고도 전문의 없이 레지던트 아르바이트생들을 근무하게 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관리료 등 요양급여비용 총 23억2,29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됐다.

그외에도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K약국 외 2개 약국을 더 개설하고 조제료 등 2억7,992억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3,01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청구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해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3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1건)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하여 청구(1건) 등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부 부정직한 의료기관의 부당부정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이후 9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된 부당금은 506억원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총 40억3,100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당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