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1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련의 조치로 의협은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심의회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하고, 이와 함께 해당 의협 추천 위원 2인은 위원회 탈퇴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의협의 심의회 탈퇴는 분담금 지급청구 소송과 관계가 있다.

지난 9월 26일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의협이 약 1억1344만원을 심의회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이에 의협은 즉시 항소해 현지 2심 진행 중이다.

의협은 지난 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때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각출업무를 대행해,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해 왔으나 지난 연도부터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심의회에서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분담금 지급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추천 위원이 심의회에 소속돼 있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판단에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는 종전의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 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단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기구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운영행태와 예산규모를 고수하기 위해 분담금 액수를 무모하게 증액한 것이 금번 소송과 의협의 심의회 탈퇴로 이어진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소관 부처에서 심의회 존폐 여부까지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회는 지금이라도 개정된 심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시해 이에 부합하도록 조직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