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수술실 난입 엄중 처벌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술실 에 난입한 경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강남의 A이비인후과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술실에 난입해 수술을 중단시킨 바 있다. 또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공단 및 민간보험사 직원 등 19명을 대동했으며 이들은 경찰이라 사칭하며 진술서 작성 지시 등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발부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보험사 직원과 공단이 수사에 참여한 것도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이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건의 이해관계자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또한 이들이 경찰관을 사칭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강제수사시 위법이며 이를 방조한 경찰관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교사죄 및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압수수색시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중인 수술실까지 난입해 집도의의 수술을 방해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했다.

당시 A의원 안 원장은 비중격수술, 비염수술 등을 위해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코기 등을 절개해 수술을 시작한 상태였는데 경찰과 공단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사 주변을 돌아다니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도 했다.

이에 의협은 진정서를 통해 "법과 절차, 인권을 무시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엄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