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사사례는 총 5개 유형 15사례로써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흉벽종양절제술 ▲이니시아정 인정 여부 ▲성장호르몬제 등 이다.

특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은 2014년 8월에 신설된 수가로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심사사례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

이로써 심사사례 공개 첫 해인 2014년에 총 20개 유형 60사례를 공개했으며, 진료 분야별로 보면 내과분야 9개 유형 27사례, 외과분야 7개 유형 21사례, 안과ㆍ비뇨기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분야 각각 1개 유형 3사례(인정 20사례, 불인정 40사례) 등이다.

아울러, 1분기에 공개한 3개 유형 심사사례에 대한 청구 및 심사조정 내역(공개 전ㆍ후 6개월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심사 조정은 오히려 감소(조정건수 평균 3.8%, 조정금액 평균 2.8%)하였는데, 이는 심사사례 공개에 대한 효과로 보여진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2015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ㆍ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