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정책 토론회로 실질적인 법안 마련 위해 노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19대 국회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50회 이상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 50%에 가까운 법안 통과율을 자랑하는 의원이 있다.

재활의학 교수로서의 활동 경험과 전문가들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새누리당의 문정림 국회의원.
 
문정림 의원을 만나 2014년 한 해의 보건의료계에 대한 평가와 2015년의 계획을 들어봤다.

“수상은 국민들의 격려”
국회 의원회관 423호. 문정림 의원실에 들어서자 수많은 상패들이 눈에 띄었다. 문 의원은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고, 지난해 8월에는 사회정의시민행동에서 수여하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 2년간 16회의 수상을 했다. 문 의원은 특히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에 의미를 뒀다. 이 상은 올해 문정림, 이자스민(새누리당),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3명의 의원만 수상했다. 그만큼 모범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문 의원은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활동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인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수상을 할 때마다 외롭고 치열한 의정활동 중에, 진정성과 노력을 지켜봐주시는 국민의 격려를 느끼게 된다”고 겸사를 했다.

“생명과 인권이 최우선”
문정림 의원의 그동안의 국회 활동은 의사출신 답게 ‘생명’과 ‘인권’에 가치 중심을 두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확립,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문 의원이 2014년 발의한 법안들은 의료질서를 해치고 의료인의 독립적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치매관리법 개정안, 전 국민 나트륨 섭취량 절감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저소득층의 경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불필요한 중복 허가 규정을 철폐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이 있다.

“환자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 근절 목표”
특히 환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문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에 있어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근거조항을 마련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법의 일반적인 적용원칙인 소급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5월 이전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못한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법의 원칙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심사·지급 보류 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킴으로써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근거 조항과 함께, 사무장병원 개설 이후에 관한 것을 법적으로 차단시킨 것은 그간 사무장병원의 사후 대책으로서 사무장병원이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개원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발의한 바,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3종 세트의 법을 만들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필요”
문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 사건 등으로 제약업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약은 국민건강 진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만큼 건전하고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문 의원.
이에 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유예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문 의원의 주장이 국내 약업계의 현실을 잘 모르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 의원은 어렵게 말문을 열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바는 국내개발 신약의 해외 수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나온 것인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해외에 수출하는 우리 신약에도 적용되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수출되는 우리 신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의원은 해외 수출분 신약에 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유예나, 신약가치를 반영한 약가 결정, 국산 시약에 보험 약값을 높게 책정한 뒤 제약사가 국내 매출의 일부를 다시 반납하는 이중약가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개선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시신 기증은 의학 발전을 위한 숭고한 희생”
문 의원은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각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육, 의학연구에서 있어서 시체 해부는 필수.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시신의 존엄성에 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강해 시신의 기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2014년 8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망자의 유언 이외에도 본인이 생전에 일정 양식의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의사 외에도 시체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도 해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시신 기증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다음 세대의 생명과 건강 발전에 기여하는 존엄하고 거룩한 일”이라며, “시신 기증을 승낙한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도움되는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 할 것”
문정림 의원의 정책이나 법안 발의안은 대부분 정책 토론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50회 이상의 각 분야별 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문 의원이 지난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법 55건과 거의 비슷한 수이다. 이를 보면 그동안 문 의원이 발의한 모든 법안은 정부의 정책 연혁 및 경과 그리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정책 개발에 있어서 토론회 등을 통한 심도 있는 현안 파악과 개선방안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과 정책이 국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知)와 사랑, 그리고 용기’가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좌우명이라는 문정림 의원은 “지금까지 해 온 바와 같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현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 지, 늘어나는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문정림 의원 약력>

- 1961년 12월생, 만 52세
- 가톨릭의대 및 동 대학원 졸(의학박사 / 재활의학 전문의)
- (전)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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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의료복지분과 위원장
- (현)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분과 간사
- (현)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위원
-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전)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 대변인
-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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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
- 박근혜 대통령후보 인재영입위원회 보건의료본부장
-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진비전본부 제3본부장(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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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 (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전)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 (전)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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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이사
- (전)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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