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사 제한에 반대하며 집단 휴업을 강행했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사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 ․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천연물신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된다.
 
공정위에 의하면 한의사들은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천연물신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 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2013년 1월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궐기대회 당일에 한의사들이 집단 휴업하기로 하고, 서울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 당 1명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 격려금 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결의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통지하는 한편, 궐기대회가 다가오자 협회는 각 지부의 예상 참석률을 전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예상 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의사협회는 2013년 1월 17일 13,9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한의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회가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