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개원가는 경기 불황과 의원수의 과포화 상태로 인한 경영악화와 저수가로 인한 수익의 감소로 병원의 존폐 위기를 누구나 걱정하는 상태다. 특히 이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개원의 들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일중 회장을 만나 개원가의 최근 관심사와 동향에 대해 들어본다.

실손의료보험 병의원 청구 및 심평원 심사는 절대 “불가”

무엇보다도 최근 의료계의 관심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병의원 청구 및 심평원 심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실손보험료 청구대행 및 심평원 심사 방안 추진 계획을 밝힌 바, 병의원이 환자를 대신해 실손보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 문제는 대개협뿐만 아니라 전 의료계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김일중 회장은 “실손보험은 사적보험으로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계약관계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의료기관과 계약이 있다면 심사나 청구를 계약에 의해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문제는 사적 보험이 마치 국민건강보험인양 심사와 청구를 멋대로 하겠다는 데 있어 이는 초법적 발상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므로 의료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김일중 회장은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해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 육성체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1992년도부터 조세특례 혜택을 10년 정도 받아오다, 2002년 의료기관 중에서도 이상하게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만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묶어, 세금부담을 많이 받고 있다”며, “우리 개원가는 수입이 급감하여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세제 혜택을 특별히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빼앗긴 권리를 다시 회복해 달라는 너무나 간절한 요구”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앞으로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 수렴 후 조세특례제한법 해지를 위해 노력할 것”라고 각오를 다짐했다.

원격의료,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지난해에 발족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개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나가야 할 길도 김 회장에게 중요한 과제.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체’의 향후 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간의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매우 그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는 김 회장. 특히 “모니터링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제2의 의약분업과 같은 모양새”라며, “대개협의 투쟁체는 각 과별로 모인 투쟁체로 전 개원가가 합심하여 앞으로 원격의료에 관한 문제를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네의원에만 적용하는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법의 일환으로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는 제도로,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수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수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삭감하는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법안이라는 김 회장. 이에 김일중 회장은 “그 동안 많은 문제점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어 의료 최일선에 있는 1차 의료의 중추인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보사연 연구 등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므로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일중 회장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개선 위해 노력할 터”

마지막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가 준비하거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김일중 회장은 “일차의료는 의료체계의 근간이다. 수준 높은 일차의료의 질을 위해 대개협에서는 일년에 2차례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지금은 활성화라는 말보다는 현실적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법제한법 해지와 수가 인상 등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