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리베이트 실수령액 290만원, 면허정지→경고로 경감

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제공기간 불일치 등 행정처분 경

파라메딕 간호사 441명도 경고 완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했을 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원칙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검찰에서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에서 대금 지급 당시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로 입금돼 실수령액인 290만원인겨우 실제입금된 금액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면허정지를 경고로 경감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케이스는 17명).

한편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고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사진)은 최근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5건에 대해 심의했는데 먼저 검찰의 리베이트 수수기간 범죄일람표 조회 결과 통장내역 불일치가 1건이었으며, 검찰의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1건), 리베이트 제공 이익의 제3자 사용 등(2건), 리베이트 세후 금액 사용(1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관련, 범죄일람표가 검찰에서 넘어왔는데 통장이라고 돼있지만 통장 거래 내역이 없는 케이스가 있고, 의료인이 해외에서 근무해 재직증명서를 보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국에서 전공의와 같이 사용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 행정처분 대상자를 변경한 건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에서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에서 대금 지급 당시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로 입금돼 실수령액인 290만원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결국 면허정지가 경고로 경감된 경우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라메딕 관련 간호사 재처분 건은 1건이지만 관련 간호사는 441명이나 됐는데 이들에게는 모두 경고처분 처리됐다.

파라메딕(Paramedic)은 진료 보조자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서비스로 통용돼 왔었다.

관련 업체에 고용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이 보험가입자를 방문, 혈압검사, 요검사, 신체계측, 채혈 및 문진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하는 형태다.

당초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지시나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감경기준을 적용,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지만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었다.

당시 행정소송에서 간호사들의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과다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이번 복지부 행심위는 의료법 위법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상황으로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행정소송 판결 취지를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경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채혈, 심전도 검사 등 파라메딕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관련 업체에 통보하고 적발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라고 행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이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주의성)로 결정됐다.

치과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구두로 불러주고 받아 적도록 한 경우로 치과의사가 의료기관 현장에 같이 있었으며 진료기록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서명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또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사례는 당초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지만, 위반일수의 2배 자격정지가 결정됐는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집행정지 효력상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의료인의 위법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안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올린 15건 496명이 모두 행정처분이 경감됐다면서 다음 회의에는 애매한 것은 모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약사들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원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healthmnp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