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위증(졸업증)을 발급받기 이전에도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의료인 면허 발급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이 경우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의 학위(졸업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발급시기를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월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 및 각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동 개정령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동 개정령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증 발급 신청 시의 제출서류인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증을 먼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인턴수련 시작일(3월 1일) 이후 의사면허가 발급되어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턴수련 시작 이전에 (면허증을) 발급해달라는 협회의 입장과 일치하여 동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