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 관련 법령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 관계 법에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최장락 의장을 위원장을 임명하고,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김성남 의협 대외협력이사,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임민식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김영진 서울시의사회 부의장, 김연희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김지훈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김창우 의협 법제자문위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의료관련법령대응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의료 관련 법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의 법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다. 또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 법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정리해 정책 대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경영은 날로 악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각종 의료 관계법이 국회와 정부에서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의협 대의원회총회는 '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를 구성·동하고 전국적인 조직의 도움을 받아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