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16일 의협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개정TF팀(위원장 김국기, 이하 의사윤리TF)이 만든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의사윤리지침 개정을 시작한지 1년여만의 일이다. 지난해 10월, 18명으로 꾸려진 의사윤리TF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며 1년이 넘도록 의사윤리강령과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은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국기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을 이상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의료현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시대적, 환경적 흐름에 따라 의료환경, 의료인들의 인식 또한 변화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윤리강령과 지침 개정 작업은 강령은 선언적인 의미를 강화하고 지침은 좀 더 자세히 했다. 새로 발생하고 있는 윤리 문제들을 포함하고 장기이식, 연구윤리 등은 축소했다.

민감한 부위 진료시 제3자 입회 허용, 일명 샤프롱 제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 진료나 리베이트 수수 금지, 쇼닥터 문제 등을 대거 지침에 포함시켰다.

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을 규정한 조항도 넣었다.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면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 내용이다.

의사윤리TF 박석건 위원(단국의대)은 "음주진료, 리베이트, 유령의사, 쇼닥터 등의 문제로 의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됐다"며 "내부적으로는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법만능주의식 거친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윤리지침 개정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며, "의료시스템이 열악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번거로우며 윤리지침에 규정한 내용이 법적 규제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적인 자율규제가 거친 타율규제 보다 낫다"며, "열악한 의료보험 제도가 윤리 무시의 변명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윤리지침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의대 김옥주 교수는 이번 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 작업에는 동료 의사의 잘못을 고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였다"며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前 회장은 “대의원, 학회, 개원의협의회, 각 소속 단체 임원 등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윤리위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관리 관련 법안 제정과 함께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사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의 가치는 면허관리가 이뤄졌을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