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불만신고 2만건·475억,7200건·환불 20억,심사평가원 발표

2016년 10건 중 3건 조치.상급종병과 종합병원 13억 돌려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중인 본인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해 연간 2만건·475억원 규모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환자들에게 7200건·20억원의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별표참조).

최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진료비확인제도로 상급종합병원에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6196건, 금액은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중 환불된 사례는 2207건, 금액은 8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종합병원에 제기된 민원은 5644건, 111억원으로 집계됐다. 환불 처리된 사례는 1866건, 금액은 4억7700만원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전체 환불액 19억5000만원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되돌려준 액수가 약 13억원으로 66%를 차지했다.

한편 병원에 제기된 민원금액은 123억원으로 종합병원보다 많았지만 환불된 금액은 3억22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의원급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36억원 규모의 심사가 진행됐고 3억3500만원의 환불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진료비확인제도 실적 현황을 발표한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를 현지조사, 비급여 공개 등 업무와 연계하는 방식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평원이 시행하과 있는 진료비확인제도를 연간 단위로 자료를 만들어 현지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라고 밝히고 향후 진료비확인제도를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있으므로 데이터 공유 등 실질적 연계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 진료비확인제도의 한계점으로 거론되는 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무화 등 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의 논란 사안인 민간보험사 위임 요청 건과 관련 민간보험사에서 위임을 받아 비급여진료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민간보험사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보험사의 요청을 철회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민법 제114조, 680조 등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대리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 명칭기재와 위임사실 확인 등 절차를 개선해 업무상 진정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