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협회 후원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국회 정책 토론회가 23일(목) 의원회과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정책 토론회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권미옥 더불어 민주당 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양승조 위원장은 "어그리게이션(aggreagation, 묶음번호) 부착시스템은 업무 시간 단축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코드 방식은 '2D와 RFID' 두 가지 방식 혼재돼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라며, "이는 설비 투자비용, 업무량,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치고 권경희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에 발제가 있었다.

권경희 회장은 "의약품 정보가 동일화 되지 않으면 안전성의 빈틈이 생긴다"라며, "실제 사례 중에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물류 바코드가 다른 혼돈 문제 ▲포장 묶음에 따라 바코드를 바로 태그하면 효율적인데 그렇지 않아 포장용지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여러 번 찍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라고 거론했다.

이어, 권 회장은 "안전한 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헌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 TF 팀장은 "심평원과 한국제약협회와 일련번호 제도 방안을 2년 동안 여러 번 모색했다. 의약품의 정확한 공급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을 때 유통 대란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바코드 동일화 설비 비용과 약가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또한 인건비로만 약 1,400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장은 "묶음번호의 표준화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의무화 검토는 해봤으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경우 불공정 거래가 된다"라며, "향후 다른 나라와 국제기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바코드 불량에 대해 3% 오류율이 있었다"라며, "묶음번호 인식오류 문제를 제약사에게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엄승인 제협 의약품정책실장은 "바코드 동일화 설비와 인건비 문제는 중소기업에 매우 부담이 되는 문제이다"라며, "어그리게이션 부착률은 현재 85% 정도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일련번호는 반드시 해야되지만, 불량 반품 재고관리 문제는 지난해 516억원 정도로 자칫하면 규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반품의무화법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미래부와 유통 정책에서 바코드 제도가 이원화 된 것이다"라며, "일원화 바코드 정책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IT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일 바코드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