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 처분으로 일부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글리벡 대체 의약품과 관련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글리벡 제네릭 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해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됐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이어 환자단체에서의 안정성 차이에 대한 질의에서도 식약처는 "글리벡과 제네릭 의약품 간의 차이는 이성질체가 아닌 결정형의 차이로서 두 결정형은 화학적 구조가 동일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바,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관련 주무부처의 정책과 입장 등은 무시하고 일부의 '우려'만을 고려하여 대체의약품의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복지부의 노바티스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