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성명서

정부는 지난 8월 9일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의 전면적 급여화와 개인 의료비 상한 설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본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서울시의사회 회장단,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25개구의사회장단은 정책의 졸속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사회 회장단,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25개구의사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하라

○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36.8%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1.9배임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의 60~70%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0년 전 의료 보험이 제도화된 이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낮은 의료수가를 감수한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그동안 이러한 고통을 비급여로 충당해 온 것이 현실이므로 이번 전면적 급여화에 맞추어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의료수가 보전을 요구한다.

2.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확립하라

○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진입장벽 붕괴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면 결국 1차 진료는 붕괴될 것이다. 동네의원은 지역주민의 주치의로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난치성 질환과 연구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요구한다.

3.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신의료기술 도입과 급여화를 우선 시행한 후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선심성 정책의 강행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확보를 요구한다.

4. 과학적으로 검증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라

○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없는 대체 의료와 한방 의료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부족한 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대체 의료와 한방 의료의 급여화를 반대하며, 필수의료의 급여화에 더 많은 재정과 역량을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

5.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 정부 5년이 아닌 향후 10년의 의료비 추계와 재정 투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전면적 급여화의 부담을 의료인에게 지우지 않도록 재정 확보를 먼저 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증액을 위한 추가 증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6.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라

○ 건강보험 보장율 저하와 실손 보험 가입 증가는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며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단일화된 거대 건강보험 공단의 운영 비효율 문제와 국민의 실손보험 부담을 함께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7.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보험사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라

○ 전면적 급여화는 대형 실손 보험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의료수가 정상화에 투입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면적 급여화 추진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다.

8. 이상의 사안에 대하여 의정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비대위 설치를 의협에 요청한다.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