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17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대개협은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지난 2002년과 2014년 헌법소원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도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이자 전체 진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급여화 후 초기에는 수가를 높이는 등 당근책을 쓰다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가격을 제한하고 빈도나 처치내용을 제도화해 의료계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원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라며 “발 빠른 논의와 로드맵을 통한 대처를 위해 대개협 산하 테스크포스팀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단체와도 연석회의를 추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