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졸속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재정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 사진)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졸속 시행을 반대한다"며 의료계 현실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따졌다.

의사회는 먼저 의료수가의 개선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보험수가는 원가의 78%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저수가에 따른 손실을 비급여로 메꿔온 의료계 현실을 인정하고, 전면 급여화 이전 적정 의료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번 소요재정이 5년간 30조 6천억원"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법정지원액 68조 6천억원 중 14조 7천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정부가 5년에 20조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중점 사항이다. 의사회는 "전면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면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소비 심리가 높아지고, 결국 환자 쏠림현상을 가져와 1차 진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정된 재원에서 무리한 정책 시행은 신의료기술 진입 장벽을 높여 의과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정부가 언급한 신의료기술의 총괄적 관리ㆍ감독 방침을 경계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에 체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사회 회원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