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 합법"

“법률 유보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어" 김성규 기자l승인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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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성북구 소재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2015년 3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유는 리베이트 행위였다. 지난 2011년 3월 경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가 B씨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었다.

B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위 약식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B씨는 이 결정에 다시 항소했지만 2016년 10월 27일 기각됐다.

이후 복지부는 2017년 1월 5일 B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근거로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한 2011년 3월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행정처분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쌍벌제에 대한 행정규칙은 2013년 3월에 신설됐다”며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대외적 구속력 없이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경우에는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구(舊)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켜왔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따라서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른 당시에 쌍벌제에 대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B씨의 주장과 달리 이 처분이 근거 없이 이뤄졌다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복지부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은 당시 시행 중이던 금지조항과 제재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쌍벌제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제재의 정도에 대한 내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B씨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금지조항과 제재조항은 시행중이었으며 제재의 정도는 복지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제재의 상한인 1년 내에서 제재 수준을 정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리베이트 관련 규칙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위 사건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고 하는 B씨의 주장은 내부준칙에 불과한 재량권 행사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아 본말전도이며 재량행위 본질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쌍벌제 시행 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와 제32조 제1항 제5호 등에 의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규율해 온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법원은 “복지부가 B씨에게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역시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쌍벌제는 2011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벌금 액수에 따라 제재기간에 차등을 둔 제4조가 신설돼 같은 날부터 시행됐고 이후 2013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면서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김성규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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